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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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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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2 광장 2 세종 2 국제 2 새얼 1 로텍 1 둔산 1 남강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임치용 2 최영식 2 이상기 2 박기동 2 박철원 1 김동국 1 김대일 1 김민수 1 김기동 1 권범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35857 판결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66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00196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7년

2015년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16, 2014. 1. 2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6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83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13. 서울중앙지법 2012. 5. 24. 선고 2011가합100362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2하,817]
   약정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2011년

14.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357]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2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7. 서울고법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1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89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상,656]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2006년

23.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재의결무효확인][공2004.9.15.(210),1536]
   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